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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례] 교육시간은 노동시간이 아닌가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2-01 조회수 387
성별 남성 지역 충청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파트타임
본인의 직무/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Q.

2주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청소년 노동자입니다. 그만두면서 그동안 일했던 임금을 달라고 했더니, 2주간은 교육기간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을 배우면서 하긴 했지만, 실제로 일을 했는데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니 억울합니다. 저는 그동안 일했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A.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노동시간에는 실제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간 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대기하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이때 교육에 참가한 노동자의 교육시간이 노동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최근 고용노동부는 교육을 받는 것이 의무적인지 여부에 따라 노동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행정해석을 발표하였습니다. ,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사용자가 실시한 의무교육에 참가한 노동자의 교육시간은 노동시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교육시간은 노동시간이기 때문에 교육시간이 연장노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150%)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교육이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니기에 교육 참여가 의무교육이 아니라면 노동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하신 분과 같이 음식점의 업무를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으면서 일을 한 시간은 노동시간이기 때문에 입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상담사례는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역정보지에 연재하고 있는 [시민들의 중한 노동인권지키기 산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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