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3시간씩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약 3개월간 음식점에서 일한 청소년 노동자입니다. 최저시급(8,350원)으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주휴수당은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퇴사하면서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했더니, 사장님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손님이 없는 월요일, 화요일에는 1~2시간씩 일찍 퇴근하라고 하시면서 임금도 안주셨거든요. 저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A.
임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는 많은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할 것을 원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권에 심대한 침해를 발생하며, 심할 경우에는 노동자가 사망(과로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주일에 1일 이상은 반드시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주일에 1일 이상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한 것과 같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휴일에 지급받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①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약속한 노동자가 ② 1주일 중 일하기로 약속한 날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한 노동자는 실제 15시간에 미달하여 일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분은 1주일에 15시간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1주일에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당연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장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상담사례는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역정보지에 연재하고 있는 [서산시민들의 소중한 노동인권지키기 ‘산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