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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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볍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파견 근로자를 말한다.
2.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시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관계의 모범적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고, 노동인권 신장 및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창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근로조건 향상사업)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가 및 분석
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5.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최저임금 준수노력 등) 시장은 관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교육 실시

제7조(취업촉진을 위한 노력)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정규직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사 관련 비영리법인 및 노동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고,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9조에 따른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⑥ 지원센터는 사업계획과 사업성과(결과)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검토하기 위하여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검토한다.
1. 지원센터 수탁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의 각종 정책사업
3. 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 및 예산 집행 상황
4. 지원센터의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1. 당진시의회 의원
2. 비정규직 지원센터 업무담당 부서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5.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지원센터 수탁자,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련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지원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노동관서, 노동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관련기관과의 협력)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6.07.29 조례 제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