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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례] 업무상 재해로 1년간 휴업한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2-01 조회수 452
성별 남성 지역 충청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Q.

건설 노동자로 일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허리뼈가 부러지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뒤 1년간 휴업기간을 부여받아 출근하지 않고 치료에 전념했는데, 최근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금 더 휴가가 필요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려고 했더니, 회사에서는 제가 1년간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하여 상시 5인 이상 일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노동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산전후 휴가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법으로 보장한 권리를 사용한 것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출근율을 산정할 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해당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할지라도, 연차휴가 부여일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비록 출근율을 산정할 때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할지라도,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에서는 실제 출근한 날짜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놓았고,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변경하였습니다. , 위에서 언급한 기간에 대하여는 그 장단(長短)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하며, 설사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달리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대법 2014232296 , 임금근로시간과 30).

 

따라서 질의하신 분과 같이 업무상 부상으로 1년간 휴업했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산정에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불이익하게 취급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연차휴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위 상담사례는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역정보지에 연재하고 있는 [시민들의 중한 노동인권지키기 산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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