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결혼을 하여 서울에서 서산으로 이사하게 된 사람입니다. 서울에 있을 때 3년간 근무하던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위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A.
<고용보험법>에 따라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노동자가 ②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읫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단,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할지라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제개편 등에 따른 권고사직,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 이직일 전 1년 이새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혼인하여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분과 같이 혼인하여 서울에서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에 해당하는 서산으로 거소를 이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상담사례는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역정보지에 연재하고 있는 [서산시민들의 소중한 노동인권지키기 ‘산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