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남성노동자입니다. 어린 자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저의 배우자가 주부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미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노동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노동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단,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분과 같이 배우자가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육아휴직 중’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만일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안심하시고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 상담사례는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역정보지에 연재하고 있는 [서산시민들의 소중한 노동인권지키기 ‘산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