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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례] 매달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노동자에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2-01 조회수 446
성별 남성 지역 충청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Q.

매달 고정적으로 한달에 25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월급에는 115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얼마 전 사장이 제가 11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을 덜 지급해주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A.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가 근무한 노동시간에 따라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휴게시간과 노동시간이 혼재되어 있어 노동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의 경우에는 노동시간에 따라 산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진 급여를 월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노동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노동자에게 불리하기에 무효이지만,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유효한 경우를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대법원에서는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노동자의 월급을 깍을 수 있는지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분과 같이 1달에 1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미리 정해놓은 15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모두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상담사례는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역정보지에 연재하고 있는 [시민들의 중한 노동인권지키기 산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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