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회사에서 월 200만원의 고정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얼마 전에 업무상 실수를 하여 작은 사고를 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처분을 하였는데, 감봉 처분으로 3개월간 월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주위에서 이와 같은 감봉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맞나요?
A.
사용자는 노동자의 직장질서 침해행위 등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감봉(또는 감급)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봉’이란 노동자가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서 발생한 임금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칫 노동력 착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노동자의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봉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감봉은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즉, 감봉은 최대 월급의 10%를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분이 월급의 50%의 감봉 처분을 받으신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과다하게 감액된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과다하게 감액한 임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상담사례는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역정보지에 연재하고 있는 [서산시민들의 소중한 노동인권지키기 ‘산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