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년간 음식점에서 일당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기에 일을 계속 할 수 없어 퇴사를 하려고 했는데, 노동법에 출산휴가가 있다는 이야기을 들었습니다. 저와 같이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당을 받고 일하고 있는 노동자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출산 후에 60일) 이상이 되도록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는 일용직 노동자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정당하게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부여받기는 어렵지만, 비정규직(일용직, 수당직, 임시직, 계약직 등)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고용노동부에서 행정해석으로 명확히 밝히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분과 같이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당을 받으며 일하였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계속하여 3년간 근무하였다면 정당하게 출산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하지 마시고, 정당하게 출산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위 상담사례는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역정보지에 연재하고 있는 [서산시민들의 소중한 노동인권지키기 ‘산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