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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례] 지각했다고 월급에서 벌금을 공제하는게 정당한가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2-01 조회수 485
성별 여성 지역 충청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파트타임
본인의 직무/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Q.

서산의 어느 음식점에서 최저임금(8,350)을 지급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할 때부터 회사에서 지각할 경우 1분마다 벌금으로 만원을 공제한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차가 많이 밀리던 날에 약 2분 정도 늦었습니다. 그랬더니 월급날에 벌금 명목으로 2만원이 공제된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게 정당한가요?

 

A.

우리나라 노동법에서는 임금을 지급받으며 생활하는 노동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4가지의 임금지급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가지 임금지급원칙이란,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는 통화지급의 원칙’, 임금을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직접지급의 원칙’,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정기지급의 원칙’, 임금을 노동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전액지급의 원칙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은 전액지급의 원칙위반 여부가 문제됩니다.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먼저 노동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실현해야 하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노동자의 임금에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분과 같이 사용자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명목의 벌금을 미리 정해둔 액수에 대해 노동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전액지급의 원칙위반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뒤, 만일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사용자로부터 정당하게 임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 위 상담사례는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역정보지에 연재하고 있는 [시민들의 중한 노동인권지키기 산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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