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의 한 화학공장(상시 노동자수는 약 200명)에서 2014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최근 공장이 어려워졌다며 저에게만 사직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만일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계속 일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A.
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일하는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노동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장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보다, 노동자에게 해고의 위협을 가하여 사직서를 제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노동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라, 노동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퇴사’로 처리되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즉, 사용자의 압박에 의한 노동자의 사직서 제출을 민법상 하자있는 의사표시라고 주장하여 ‘해고’로 다툴 수는 있으나, 인정받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따라서 만일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근로관계 종료라면, 아무리 사용자가 권유하거나 협박하더라도 절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질의하신 분과 같이 해고사유가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엄격한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춘 뒤에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시어 본인의 노동인권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위 상담사례는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역정보지에 연재하고 있는 [서산시민들의 소중한 노동인권지키기 ‘산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