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계속하여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담소 노동자입니다. 이유 없이 팀 업무에서 배제되고, 뒷담화가 심하게 이루어지는 등 매우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조속히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노동자의 정신질환 발병, 자살 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국내 입법은 전무한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2018. 12. 27.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9. 7. 16.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➁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③ 만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과 같이 적정 범위를 넘어선 괴롭힘으로 고통받으시는 분은 사용자에게 신고하시고, 근무장소 변경 등 더 이상 괴롭힘 행위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법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률이 처음 시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사용자의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중대한 흠결이 있는 법률입니다. 본 법의 시행을 시작으로부터 부디 부족한 부분에 대한 후속입법으로 조속히 보완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 위 상담사례는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역정보지에 연재하고 있는 [서산시민들의 소중한 노동인권지키기 ‘산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