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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제도 축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1-18 조회수 441

Q. 00제철 외주업체 000이엔트 소속 근무 노동자. 추석 귀향비(60만원)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회사입장(2017년 설에는 귀향비를 지급함)에 대한 대응방안 문의. 하계휴가를 5일에서 2016년에는 3일로 축소하고, 올해는 회사측에서 누가 5일이라고 하더냐 하는 식이라고 함. 발생된 불량물품에 대하여 월 만근시 발생하는 특별휴가 3일에 대한 수당에서 차감 함. 직원 20명이 33교대 사업장. 회사가 20177월부터 이사(업무전환 및 도급단가 인하)문제로 작업환경이 변동된후 임금 및 복지를 하향 시키고 있음. 노사협의회가 있으나 기능을 하지는 못함 (주임과 선임주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선출절차는 없음, 취업규칙은 존재) 2014년도에 포괄임금제를 적용. (상여금을 기본급화 함) 근로계약은 2014년부터 취업하여 1년단위 계약갱신, 2017년도는 6개월 단위 계약. 2013년에는 보너스지급문제로 파업을 하기도 했고, 주도자는 현재 계장 임. 지속적인 복지 축소에 대한 문의

 

A. 회사가 노동자의 동의 없이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 설명, 임의 공제도 불가 함. 취업규칙을 통한 불이익 변경시에도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구하여야 함을 설명.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해서 해결해 보고, 여의치 않으면 노동조합을 만들어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체불임금 진정 등은 개별적으로 진행시 개인에게 불이익이 집중적으로 가해질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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