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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기간 만료 해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1-18 조회수 466

Q. 00여객 비정규직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2016.3.1. 입사하여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근로계약 갱신 시점인 2017.8.31. 일자로 기간만료를 통보 받음. 운행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처리 하지 않고 운전자가 자부담으로 수리하는 관행이 존재했는데 이를 거부하자 불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생각됨. (600만원의 수리비) 시청에 접수된 민원(노선 미운행 등)이 있었음. 술마시는 자리에서 회사의 운영방식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한 후에 조직내에서 왕따를 시키는 분위기가 있었음.

 

A.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속 근로기간이 2년이 안된 상황에서 기간만료 해고는 일반적으로 회사측의 입장을 들어주고 있는 판례들이 있고, 다만 계속근로의 기대감을 가지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 할수도 있음.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당진시노동상담소의 노무사를 무료 수임토록 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공공성이 강조되는 시내버스 운행 회사를 상대로 하여 부당한 갑질에 대한 여론 형성을 위해 일인시위, 기자회견 등을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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