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을 마치자마자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자입니다. 17시에 출근하여 22시까지 1일 5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중간에 30분 정도 저녁밥을 먹습니다. 사장은 밥먹는 시간은 노동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A.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노동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일 뿐, 실제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식사를 하는 등 형식적으로 휴게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사실상 사용자로부터 언제 지휘․감독을 받을지 불분명한 상태라고 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노동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분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저녁 식사하는 시간이 휴게시간이라고 한다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단,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에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손님을 응대하는 등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에게 당당히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위 상담사례는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역정보지에 연재하고 있는 [서산시민들의 소중한 노동인권지키기 ‘산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