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50명 정도 근무하는 공장에서 수년째 일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뉴스에서 50인 이상 299인 이하의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은 2020년부터 ‘1주 52시간 노동시간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A.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하면 1주 간의 노동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제53조에 의할 때 노동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전부터 노동자의 1주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이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주’를 7일이 아니라 5일 혹은 6일로 해석해왔습니다. 즉, 1주 최대 노동시간에서의 ‘1주’는 휴일을 제외한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그동안 휴일에 일하는 노동시간은 제한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위와 같이 상식에 반하는 해석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시간 제한의 취지를 무력화시켰기에 국회에서는 2018년 3월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 이 규정이 개정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0명 이상 299명 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 노동시간 제도가 “제대로” 시행됩니다.
1주 52시간 노동시간 제도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용자는 노동자의 임금의 손실 없이 1주 52시간 제도를 사업장에 시행하여 입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동자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변경안에 대하여 동의하기에 앞서 이러한 점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위 상담사례는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역정보지에 연재하고 있는 [서산시민들의 소중한 노동인권지키기 ‘산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