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일하는 사업장에서 수년째 일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얼마 전 심한 몸살에 걸려 급하게 출근 전에 사장에게 연락하여 하루 휴가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날 출근하니 회사에서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2일치 급여를 월급에서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병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급으로 처리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A.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아쉽게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법 등에는 병가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에는 병가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병가를 신청했을 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할 의무도, 유급으로 처리해줄 의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노동자가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노동자는 정당하게 병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노동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사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5명 이상 일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는 1달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계속하여 일했다면 15개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분은 먼저 회사에 병가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만일 규정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여 급여삭감에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상담사례는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역정보지에 연재하고 있는 [서산시민들의 소중한 노동인권지키기 ‘산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