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2달치 임금(약 500만원)이 밀린 상태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퇴직금(약 500만원)도 받지 못하였고요.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일정 금액까지 국가에서 먼저 지급해준다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저도 받을 수 있나요?
A.
2018년 우리나라의 누적 임금체불액은 무려 1조 6472억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체불로 인해 발생한 노동자의 생활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국가에서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을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소액체당금 제도란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국가에서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국내에서 늘어나는 임금체불 규모를 완화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4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인상하였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 중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으로 최대 700만원, ②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 최대 700만원, ③ 둘을 합산하여 최대 1,000만원까지는 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지 위해서는 ①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② 6개월 이상 가동했어야 하며, ③ 노동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회사에게 지급명령 등의 판결을 받으신 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소액체당금제도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위 상담사례는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역정보지에 연재하고 있는 [서산시민들의 소중한 노동인권지키기 ‘산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