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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안전사회,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4-27 조회수 1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안전사회,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

세종충남 등 충청권 3지역 노동자, 시민활동가 모여 법 제정 모색 토론회


충청권(세종충남, 충북, 대전)에서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하는 노동자 시민 활동가들이 모여 "중대재해기업 처벌 강화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하자"고 외치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 제정 모색을 위한 토론을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모색을 위한 충청권 토론회(사진 백승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모색을 위한 충청권 토론회(사진 백승호)

발제를 맡은 김혜진 (전국 불안정노동철폐연대)상임활동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 핵심 내용, 제정의 의미와 이후 계획을 설명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운동본부'에 함께하자고 호소했다.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운동본부에 함께하자고 호소하며 발제.(사진 백승호)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운동본부에 함께하자고 호소하며 발제.(사진 백승호)

김 상임활동가는 노동자와 시민은 누구나 평소에 위험에 대해 제기하고 예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며, 위험이 닥쳤을 때 작업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하고 이후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위해 조직문화를 바꾸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며, 시민들도 위험에 대해 알 권리가 있어야 하고, 위험의 예방과 재난참사에 대한 대응, 이후 재발방지 대책에 이르기까지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그러기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모든 수단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다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이 우리 사회 노동자와 시민들이 건강과 안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기업에 책임’이라고 설명하며 제대로 물음으로써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위한 싸움의 출발선이 돼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안전’을 담당하는 이들만의 문제로 인식되어서는 안되고 지금까지 임금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서 싸워왔던 노동자들은 이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현장을 완전히 바꾸어야 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의 관계를 역전시켜야 한다며, 그런 싸움은 노동조합 전체가 힘을 기울여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안전을 위해 싸워왔던 노동조합이 ‘기업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지역의 시민사회와 함께 싸울 수 있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알 권리 조례제정운동’이 많이 진행됐는데, 현장과 지역 시민단체가 만나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지는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이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을 통해 기업에 대한 감시와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전형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생명안전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도 다시 개정해서 원청이 제대로 책임을 지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권리 자장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처벌의 하한형도 만들어야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더 구체화해야 하고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어서 피해자의 권리와 생명안전에 대한 노동자와 시민들의 권리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며, 현재 이런 많은 법안이 만들어지기위해 투쟁하는 이들도 많다며 이들과 함께 운동의 전선을 더 확대하여 적어도 사람이 함부로 죽지 않게, 제대로 싸워보자고 호소했다. 

조종현(민주노총 충북본부 본부장) (사진 백승호)
조종현(민주노총 충북본부 본부장) (사진 백승호)
조종현(민주노총 충북본부) 본부장은 "현재의 법률 체계(산업안전보건법)로는 '구체적 행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처벌 가능' 할 뿐, 현재와 같은 노동 환경, 조직문화, 안전불감증 등 근본적 인 재해 위험성을 방치하는 기업과 기업주를 처벌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독자적인 법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홍종인(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사무처장)
홍종인(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사무처장)
홍종인(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사무처장은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699건이 기소됐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건수는 3건(0.4%)에 불과하며, 이중 실질적인 기업의 대표(경영자)가 처벌 된 사건은 단 한건도 없고 현장관리자수준에서 처벌을 받았다"고 설명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제정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은동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선전, 현실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위한 운동, 중대재해에 대한 공동의 대응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진일(충남노동건강권센터 새움터 대표) (사진 백승호)
최진일(충남노동건강권센터 새움터 대표) (사진 백승호)

최진일(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대표는 한해 2400명의 노동자가 재해로 사망하는 나라에서 '왜 기업과 경영책임자는 처벌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쉽지않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겠지만 그럼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을 통해 '기업의 이윤보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한다'는 명제를 확산시킴으로서 노동자 시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 죽지않는 노동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더 넓은 연대, 생명과 삶을 지키는 투쟁을 통해 존엄한 삶의 출발점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김연희(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사진 백승호)
김연희(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사진 백승호)
김연희(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산재사고를 막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은 좀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는 투쟁일 뿐 아니라 물질적 가치와 이윤보다 인간적 가치와 생명이 우선하는 사회를 만드는 연대투쟁으로써의 의미있는 투쟁이라고 역설하며, 느슨한 보건의료운동체의 노동안전보건활동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을 계기로 다시 운동성과 연대성을 복원하고 연대투쟁에 힘을 보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충청권 노동안전보건활동가들은 3본부(세종충남, 충북, 대전)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투쟁을 전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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