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가 24일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에서 비센터연석회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응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연석회의에 앞서 문용민 세종충남본부 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모든 노동자들의 해고금지,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생계소득 보장, 사회안전망 전면확대를 위한 새로운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며 “오늘 자리는 세종충남지역의 현황과 정세 분석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토론 해보고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모두발언을 했다.

구재보 미비국장은 ‘코로나19 위기 정세 진단’ 발표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위기가 4월 중순을 지나면서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이전 감염병(사스, 메르스)에 비해 발병국가, 확진자수, 확산속도가 심각하다”라고 설명하며 이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국장은 코로나19 관련 경제상황을 설명하면서 “현재 모든 지표가 불확실한 ‘혼돈의 상황’ ”이라고 한 마디로 정의하며, “한국경제는 구조적 불안으로 경제적 충격이 크다. 코로나19 충격은 내수, 중소기업, 및 운송, 숙박 업종에 충격을 가한 이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대기업으로 확산되면서 내수와 수출의 불황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살리기 예산으로 158.3조 원을 증액하는 반면, 고용이나 실업노동자 관련 예산 증액은 1.6조에 불과하다”라며 “정부는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고 기업 살리기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또 노동에 대한 향후 정세전망에 대해선 “총선 이후 전반적 경기활력 제고 및 고통분담 여론이 확산 될 것”이라며 “경제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 차별화 된 공세, 경제단체(자본)의 전면적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노총은 경제위기 및 고통 분담 공세에 맞서는 전면적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고, 강한 경제적 충격이 집중된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보호장치를 확보, 위기 극복을 넘어 한국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내기 위한 전략 및 정책과제의 구체화를 마련하고 있다. 구 국장은 ▲재난 시기 모든 해고금지! 생계소득 보장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 등을 정부와 사회에 요구하고 있다.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는 코로나19 관련 지역 노동상담 기초자료를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관련한 상담이 전체 상담에 21.6% 정도라며 특히 해고, 임금, 퇴직금 등에 집중 됐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정규노동자들의 해고와 퇴직의 압박을 받고있다고 분석했다.

참고로 충청지역 고용동향자료(2020년 3월)를 보면 고용률 60.9% 실업률3.9%로 전년동월대비 실업률은 -2.8%가 줄어들고 실업률은 +1.2%로 증가했다. 노동권익센터 측은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토론에 나선 참석자들은 “중앙정부에 요구할 의제와 지자체에 요구할 사안은 내용이 다를 수 밖에 없다”라며 “우선 노동자, 농민, 시민단체가 모여 이야기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당장 어렵다는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다. 현실을 정확히 파악 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 민주노총 내부 조직단위와 협업을 통해 실태파악이 시급하다”라고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 참관한 한상균 권유하다 대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여러 노동정책의 헛점을 발견하는 기회가 됐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취약계층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등 노동정책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확인 할 수 있었다”라고 운을 떼며 “지자체마다 자기 브랜드와 정치지형을 갖고 재난사태를 대응한다. 각 지자체마다 실력도 소신도 노력도 다르니 사회안전망을 균형있게 요구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권유하다’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장기 계획 속에 노동조합 밖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내용을 만들어 낼 것이다. 추후에도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은 계속 될 것이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해야 한다. 특히 민주노총 역할이 적지않다.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협조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