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덮친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지원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곤 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은 마스크 5부제 시행 한 달여 만에야 공적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외국인과 영주권자 등으로 한정돼 많은 이주노동자가 사각지대에 놓였다.

지원에선 후순위였지만 진단검사 대상에는 1순위가 되며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주노동자에게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철회했다. 안전한 환경 조성에는 뒷짐을 진 채 이주노동자 집단을 분리해 검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차별적 조치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이주노동자들이 25일 오후 “코로나 시기에 인종차별적 정책과 혐오표현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업장 이동의 자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보장’ 등을 외치며 서울 도심을 행진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노동절에 쉴 수 없는 데다 일요일밖에 쉬는 날이 없는 경우가 많다. 5월1일 노동절을 앞둔 주말에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행사를 하는 이유다.

이들은 9명씩 4개조로 각 거점(명동역·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전태일다리·을지로 롯데백화점)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까지 걸었다. ‘Free Job Change’라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노동허가제 쟁취하자”고 외쳤다.

2017년 한국에 왔다는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프라카스씨는 코로나19 차별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지금까지 사업장에서 지급한 마스크는 단 한 장이라고 한다. 그는 “우리는 방역수칙을 지키며 감염되지 않으려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업주는 마스크 지급을 비롯해 어떠한 의무도 지키지 않고 ‘코로나19에 걸리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말했다. 방글라데시 출신 사이풀씨는 “많은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해고되고 있다”며 “장시간 노동에도 제대로 월급도 받지 못한 채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이주노동자를 이윤 수단으로만 취급 안 돼”

정부가 최근 이주노동자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사각지대가 넓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4월13일부터 12월31일까지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비자를 보유한 이주노동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입출국이 어려운 이주노동자와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활동가는 “4월12일 기간이 끝난 이주노동자의 경우 기간 연장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출국유예조치로 비자 없이 출국유예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천명 정도 되는데 이들이 적용 대상에서 빠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허가제 폐지 목소리도 여전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과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어떠한 부당한 지시도 거부할 수 없고 따라야 한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노동권과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그리고 사업장을 변경할 자유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를 이윤의 수단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