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50여개 노동·사회단체가 속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토론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주거 실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정소희 기자>

“이 농장주는 5명의 노동자들에게서 1명당 월 28만원씩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 숙식비 지침 상한선 15%에 딱 맞춘 금액입니다. 고용주로서는 남는 장사입니다. 이전의 임시숙소에서 8% 받던 것을, 아파트로 옮기며 임금의 15%까지 징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동부의 일이 부동산 소개업이 아니라면,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때 현 시세보다 높게 징수할 악용 가능성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장 대표는 경남 밀양에서 이주노동자 5명을 고용한 농장의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자들이 시세보다 4~5배 높은 비용을 월세로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전세 보증금 최대 4천500만원 정도다. 17평의 아파트에 5명의 이주노동자가 묵는데, 이들은 모두 농장주에게 월 28만원씩 지불한다. 정부가 지난 1월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을 이주노동자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자, 현장에서 고용주들이 숙소를 옮기고 노동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근로기준법 63조 적용 제외 조항으로 농업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대비) 최저임금도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통상임금의 정률로 숙소비를 공제하도록 하는 지침은 노동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기법은 상계 금지하는데, 지침이 허용

50여개 노동·사회단체가 속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주최한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토론회’에서 이주노동계는 정부에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업무지침’ 폐기를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미향·안호영·임종성·김영진·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임금은 상계금지채권으로 규정돼 있어,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기숙사비를 달라고 하는 것’과 임금에서 원천 공제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상호합의한다는 절차가 있지만 정보가 비대칭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가 대부분 합의할 수밖에 없어, 임금에서 기숙사비를 사전 공제하는 지침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21조에는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한다”는 근기법 43조도 있다. 이는 노동자가 회사에 빌린 돈이 있다고 해도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없는 법적 근거다. A로부터 200만원을 빌린 B씨가 다른 이유로 A에게 받을 돈 100만원이 있는 경우, B씨가 A에게 ‘상계’ 의사를 표시하면 B씨는 100만원만 갚으면 된다. A씨에게 200만원을 주고, 100만원을 돌려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100만원만 주고 받게 하는 것이 상계다.

노동계는 숙식비 상계를 인정한 사전공제 제도를 폐지하거나 숙식비 지침 자체를 폐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정부는 2017년 사업주가 과도하게 숙식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상한액을 정한 ‘외국인 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발표했다. 고용주가 임의로 숙식비를 정할 수 없도록 임금의 일정 비율을 상한선으로 정한 것이다. 징수 방법은 사후 징수와 사전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서면 동의를 거쳐 사전 공제하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5명의 노동자에게 각각 월세를 받는 식의 과다징수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김이찬 대표는 “경남 밀양 사례에서 보듯, 노동부의 숙식비 지침은 임금착취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노동자 숙소로 가설건축물 금지해야”

토론회에서는 이주노동자 숙소로 가설건축물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됐다. 현재 고용주는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필증을 발급받으면 이를 이주노동자 숙소로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가 주거시설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건축법·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가설건축물의 용도는 임시사무실·임시숙소 정도다.

최정규 변호사는 “이주노동자에게 기숙사는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닌 주거공간으로, 3년 동안 의식주를 해결하는 공간인데 정부가 가설건축물을 그대로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이주 여성노동자에게 주거 문제와 성폭력은 상관관계가 크다”며 “노동자들에게 기숙사가 독립적인 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업주나 중간관리자가 성폭력의 경계를 쉽게 넘어서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오 대표는 “고용허가제는 정부 간 협정을 통해 송출국이 한국 정부를 믿고 노동자를 보내도록 하는 제도”라며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도록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