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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월 18일부터 휴게실 설치 의무화 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8-22 조회수 269
□ 제도개요
ㅇ(개요) ‘21.8.1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함

※ 미설치 시 과태료 1천5백만원 이하,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ㅇ(시행)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되 제도 현장안착 및 사업주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사업장 규모별 차등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2.8.18.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23.8.18. 시행


□ 제재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ㅇ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는 아래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
❶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❷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공사금액을 포함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별표 21의2)
ㅇ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2.1m 이상-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ㅇ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18～28℃ 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가능ㅇ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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