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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토론회] 한국사회의 '자회사' 무엇이 문제인가? (21.8.12)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0-13 조회수 27
당진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12일 저녁6시30분부터 당진시청 상록수홀에서 <한국사회의 자회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지역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현대제철 자회사 추진과 관련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자회사 추진 배경과 문제점을 논의 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날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정책연구원은 현대제철의 자회사전환 사례는 톨게이트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교묘히 이용해서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시적 업부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개념 확대, 파견법 폐지 및 도급등과의 구분 기준 엄격화, 기업변동시 고용등 노동권 보장, 기업집단등 경영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등의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외, 정진희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사무처장, 최명식 현대제철 비정규지회 사무장, 방효훈 충남노동권익센터 센터장, 박순향 전국민주연합 톨게이트본부지부 부지부장이 토론자로 참여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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