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철 내에서 (주)00청소 소속으로 차량을 운행 함. 2013년 3월에 근무를 시작하여 2018년 1월에 퇴직(12/22 해직 통보 : 기간만료) 함.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매번 본사가 있는 부천까지 다녀와야 했음) 함. 접촉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료 할증 금액을 운전자에게 요구하여 거절한 것이 해고의 원인이라고 생각 함.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음. 실업급여 진행중. 과거 성과금 지급에 있어서 명세서상 차이금액 발생, 상품권 일부 미지급, 상여금 일부 미지급 등 있음.

A. 2년 넘게 계속 근무한 노동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보아야 하기에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 할 수 없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성과급 지급명세서 등을 근거로 체불임금 ￦10,050,750원 발생.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와 체불임금 진정서를 접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