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일간지 주요 지면 ‘노동’ 관련기사 - 일자 : 1월 21(월) - 건수 : 27건 (경향 5, 한겨레 1, 조선 9, 중앙 0, 동아 5, 한국 4, 매경 3) - 매체별 1면 주요 기사는 ‘경영권 위협 법안 줄줄이 대기ㅐ…기업들 「공포의 2월 국회」’‘북미 2월말 정상회담… 트럼프 “믿을 수 없이 좋은 만남’ - 경향은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에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연구본부장을 내정했다고 보도. 조 본부장은 2015년 광주형 일자리 찰출 모델 보고서 작업에 참여했고 원․하청 임금격차에서 하후상박의 연대임금 전략을 주장해온 연구자. 향후 청와대 노동정책의 방향이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향의 사업들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 - 한겨레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년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결정구간 이원화에 대해 “최저임금 결정을 합리화 하고 논란을 줄일 방법”이라 말하고 탄력근로 시간 확대에 대해서는 “노동자 소득이 줄거나 과로가 되는 것 막자는 기준점”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 이 장관은 4개월 전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입장을 뒤집고 탄력근로 확대도 여당이 2021년까지 집행된 상황을 보아가며 개선책으로 제시한 안을 법 통과 몇 달 만에 뒤집어 버렸음. - 조선은 정부와 여당이 ‘공정경제’‘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상법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안 법제화 등을 2월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것에 대해 경영계가 기업 활동 위축과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며 기업들이게‘공포의 2월 국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비판 보도. - 동아는 국민연금이 횡령이나 배임 등 직접적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보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쉽코드(연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따라 기업의 위법행위로 인한 자산손실에 대해 경영권 참여 및 손해배상 소송 등 기업경영에 대한 입김이 한층 강화 될 것이라고 비판. - 한국은 작년 실업급여 지급액이 6조 7,000억 원에 육박해 사상최대규모를 기록하고 수급자 숫자도 130만 명을 돌파했다고 보도. 가입자 수의 증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늘긴 했지만 실업률이 높다는 방증임. 실업급여 대상으로는 건설업종 종사자, 50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매경은 알바포털 사이트의 설문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소상공인 10명중 8명이 고용시간 15시간 미만인 ‘쪼개기 알바’를 쓰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무시간이 단축 되거나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들어 오히려 전체소득이 줄어드는 결과를 만들었다며 소상공인과 알바생 모두를 ‘루저’로 만들었다며 사설보도. 최저임금을 둘렀단 고용주와 알바직원의 갈등도 늘어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을들의 갈등만 유발시켰다고 비판. 보수매체는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갈등으로 문제유발 시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