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본부장 문용민)가 26일 천안터미널 인근에서 2020 세종충남 차별철폐대행진 3일차 행사로 ‘작은사업장 노조할권리’를 진행했다.

이날 ‘노조할 권리’ 캠페인에는 청소년노동인권센터와 충남노동권익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천안터미널 인근에 부스를 차리고 노동상담과 노조가입 상담을 진행했다.

최강은 서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사무국장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와 서산, 아산, 당진 비센터등 타 단체들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니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서 조금은 더웠지만 즐거웠다”고 전하며 서산지역에서도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일 것을 결의했다.

신아롱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활동지원국장은 “올해 2020 세종충남 차별철폐대행진에 ‘청소년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슬로건으로 참여해 현수막과 현장발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며 청소년과 노동을 연결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이후 매주 목요일 노조할권리 캠페인과 길거리 노동상담에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노동법 OX 퀴즈와 전태일3법 제개정을 위한 인증샷 촬영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강지원 노동권익센터의 정책기획팀장은 “일반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노동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의미있었다”라면서 “우리 센터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노동법을 비롯한 노동기본권에 대하여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참여소감을 밝혔다.

2020 세종충남 차별철폐대행진은 지난 23일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재벌개혁’을 주제로 1일차 대행진을 진행했으며 25일 ‘코로나19, 인권을 말하다’란 주제로 대행진을 이었다.

26일은 ‘작은사업장 노조할권리’가 주제였다. 세종충남본부는 ‘작은사업장 노동자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진행한 뒤 2020 세종충남 차별철폐대행진을 마무리했다.

세종충남본부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희망프로젝트로 ‘희망노조, 왜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가?’(가칭)라는 주제로 두 번째 토론회를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방효훈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장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노동조합 조직률도 낮고, 단체렵약 적용률 또한 낮은 통계를 확인할 수 있고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격차가 벌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현재 대한민국 노동조합 조직률은 정규직 19.3%, 비정규직 2.9%다. 그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0.1%의 조직률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방 센터장에 따르면 ‘노조가입 희망률 지표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2018년 지표를 보면 23.3%까지 노조가입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가입자격이 없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노조의 필요가 없다’는 답변도 상당했다고 전했다.

방 센터장은 “노동조합에 가입(조직)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동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지원 조직들의 매개적 역할에 힘입어 노조 조직화에 성공하고 있다”라며 “온라인 노동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으로 조직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각 지역에 비정규지원센터가 노동자의 조직화를 돕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방 센터장은 “중소영세사업(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이 잘 안되 왔다”라면서 “이제는 그 이유가 뭔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담아 낼 것인지에 대한 토론과 실천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문용민 세종충남본 본부장은 “세종충남본부는 2020년 사업계획을 통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희망노조를 추진 ▲희망노조에는 사업장이 있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장이 없는 노동자까지 민주노총의 문을 확장 ▲희망노조 추진 후 영세노동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전홍보 사업을 진행 등의 내용으로 ‘중소영세사업장 조직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제출했다”라며 “산별에서 조직화가 쉽지 않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가입을 희망한다면 우선적으로 지역본부가 받아 안아야(직가입) 한다”라고 주장했다.

문 본부장은 “구체적인 구성과 시행은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인큐베이팅 노조의 핵심은 조직의 100%를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일부를 조직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100% 조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본다”라며 “민주노총 총연맹은 직가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 이는 조직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며 명확히 결정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재정마련, 조직대상, 방식 등을 명확하게 결정해야한다”는 우려 섞인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작은사업장 노동자 조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조직방식에서의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로 개인가입을 원하는 노동조합, 도움이 절실한 노동자들에게 실제 도움을 도움을 지원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내는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문용민 본부장은 “‘빨리하자’ ‘미흡하다’ 등의 의견이 많다. 그러나 이미 대의원대회를 통해 사업계획이 발표됐고, 일정에 따라 집행하면 될 것”이라며 “그러니 주체를 모아 충분히 의견을 모으고 결정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 잘 준비하겠다”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준비를 마치는대로 발기인 대회를 준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