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도 대체휴일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적용제외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권리찾기유니온이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평등한 쉴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 기자회견은 지난 16일 민주당이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데에 따른 것이다. 회견 참가자들은 “민주당은 ‘국민 공휴일 법’이라고 명명하지만, 적게 잡아도 360만 명에 이르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게다가 정부는 이 법안이 현행 근로기준법과 충돌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는 가장 고통받고 보호해야 할 계층이 어디인지, 사회안전망과 법제도로 보호하고 강제해야 할 층이 어디인지 보여줬다. 바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다”라며 “차별과 배제를 기본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자업장은 공휴일을 적용 빨간 날도 없고, 대체공휴일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공휴일마저 양극화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제한을 받지 않으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휴가(연차)도 없으며, 해고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할 수 없다.

강성회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쉬지도 못하고 죽도록 일만하다 부당하게 짤려도 구제신청조차 할 수 없다”이라며 “지금 당장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가장 취약한 계층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일 뿐”고 꼬집었다.

박창진 정의당 부대표는 “민주당이 5인미만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는 대체휴일 법안을 제출했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지정된 휴무일에도 쉬지 못한다. 정부여당은 모든 노동자가 포함된, 예외없는 법률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대체휴무 확대 논의는 물론이고, 이를 계기로 5인이상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한걸음 내딛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이 많다.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를 비롯해 프리랜서와 음식점 사무실 공장에서 같은 노동하면서도 계약에 따라 차별받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 모두가 근로기준법 주인의 되지 못하면 차별은 끝나지 않는다. 이들의 권리보장은 한국사회 복구의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

최정주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사무장은 “장애인들이 횡단보도의 턱을 낮추라고요구했을 때 반대했던 사람들도 턱이 낮아진 이후 혜택을 보고 있다. 장애인들의 요구가 국민의 보편적 권리 보장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렇듯 산업현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불평등의 턱, 대체휴무의 턱을 낮춰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