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비문제, 불법파견 일용직 문제에 분명히 큰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21일 오후 5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민주노총 농성장에서 열린 ‘근본적인 산재 피해 예방 대책 마련 촉구 노동부 앞 집중집회’에 참석한 고 이선호 군 아버지 이재훈 씨는 “긴말 안 하고 딱 짧게 몇 말씀만 올리겠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재훈 씨는 “아시다시피 나는 그 회사에서 8년간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다. 일용직이기에 8년 동안 당연히 일해야만 하는 건지 알았다. 그러나 노동법에는 일용직을 8년간 일 시키면 안 된다고 나와 있더라”라며 “이번에야 알았다”라고 털어놓았다.

이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다. 왜 인간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받아가는 급여가 다른가”라고 되물으며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이재훈 씨는 “나는 안타까운 사고로 아들을 잃었다. 그러나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이번 기회에 현대판 노비 문제인 불법파견 일용직 문제에 분명히 큰 변화를 일으키고 말 것이다. (그걸) 이 세상에 외치려고 투쟁을 시작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노총이 집중집회를 연 이 날은 이선호 군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지 꼭 한 달이 되는 날이었다. 사고 이후 수차례 마주했을 아들의 영정 앞에서, 이재훈 씨는 다시 무릎을 꿇었다. 집회에 참석한 이들의 분향이 끝난 뒤에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했다.

지난 8년간 불법파견인지도 모른 채 일용직으로 살아왔던 자신에 대한, 그리고 그 불법파견으로 인해 한순간 아들을 잃었다는 자책에 흘린 눈물이기도 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 이선호 군과 아버지 이재훈 씨는 하도급업체인 ‘우리인력’ 소속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론 원청업체인 ‘동방’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노동자였다. 원청인 동방에서 직접 업무지시를 받았다. 동방과 우리인력은 ‘인력공급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불법이다.

집회 하루 전인 20일에도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추락 산재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당진 현대제철, 울산 현대중공업, 김해 롯데워터파크에서도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다.

이날 집중집회 무대에 선 이정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답답한 건 고용노동부”라고 말했다. 이정호 부장은 “고용노동부는 공권력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정작 현실에선 작업중지명령의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데만 골몰한다”라며 “현장이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지 모른다. 근로감독을 해도 벌금만 내리면 그만이다. 실제로 개선됐는지 확인조차 안 한다”라고 산재사망 이후 고용노동부가 보이는 태도를 비판했다. 

노동건강연대가 발표하는 ‘이달의 기업살인’에 따르면 지난 4월에만 67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호 부장은 “고용노동부는 열 차례 넘게 근로감독을 했어도 중대재해, 산재사망의 원인을 파악조차 못 했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가 죽는 현실을 그대로 보고만 있다”라고 지적하며 “세상은 모여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바꿨다고 생각한다. 느린 걸음이지만, 함께 투쟁하는 게 가장 빠른 걸음일 거다. 함께 투쟁해서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은 세상을 만들자”라고 힘있게 외쳤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금속노조가 근로복지공단 울산본부 앞에서 45일째, 민주노총이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9일째 농성투쟁 중”이라며 산재처리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비판을 이었다.

이태진 부장은 “고용노동부는 산재가 많은 사업장과 산재 발생률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진행하지만, 만연된 산재은폐 사업장은 ‘클린 사업장’이라 인식하고 근로감독을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산재가 발생하면 대다수 회사는 4~6개월씩 걸리는 산재신청 대신 회사가 병원비 등을 대주는 ‘공상’으로 합의하는 것이 일상화됐다.

이태진 부장은 “산재처리지연은 새로운 사안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며 “근로복지공단이 모든 것을 결정하거나 비공개로 전문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특정 병원에서만 검사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구나 누리를 보편적인 권리로 확장돼야 한다. 그게 공정한 사회보험의 가치 실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중집회에는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사)김용균재단 대표도 참석해 연대의 발언을 보탰다. 김미숙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음에도 기업 내에서 안전을 방치한 죽음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목숨을 잃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김미숙 대표는 “고 이선호 군 사건을 보면 제 아들 사건과 너무 흡사해 2018년 그때로 되돌아가는 듯해 가슴이 아프다”라며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던 현장에서 소중한 자식을 잃었다. 타들어 가는 듯한 울분과 허망함, 믿기지 않는 현실에 (이재훈 씨가) 얼마나 힘들어하실지 생각만으로도 분통이 터진다”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안전요원 배치와 안전교육만으로도 고 이선호 군과 고 김용균 노동자 모두를 살릴 수 있었다. 위험의 외주화, 불법파견만 하지 않았어도 누군가는 소중한 자식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안전을 위한 아주 작은 비용조차 아끼려는 기업에 있다.

김미숙 대표는 “안전소홀로 사람을 죽게 한 기업주에게 강력한 처벌로 실형을 받게 하고 처벌수위 하한형도 대폭 높여야 한다.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아들을 잃고 나서야 내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형편 없는 세상인지 제대로 보았다. 힘들 때 연대로 마음을 모아준 여러분이 있어 늘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이었다. 나도 그 마음 받아 힘껏 동지들과 함께하겠다”라고 연대의 말을 전했다.

민주노총은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다시 한 번 산재사망과 산재처리 지연의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날 집회를 마련했다.

집중집회에 앞서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정부가 중대재해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죽음은 끊이지 않는다”라며 “이선호 군 아버님도 다른 유족과 마찬가지로 ‘이 억울한 죽음을 내 선에서 끝내자’고 말씀하신다. 사실, 모든 유족이 그랬다. 그런데 이선호 군 사고 한 달을 맞은 오늘까지, 그 한 달이란 기간 동안 또 얼마나 많은 죽음이 이어졌나”라고 통탄했다.

이태의 부위원장은 “왜 사람이 죽는지는 너무나 명확하다. 현장에서 불법으로 사람을 고용하고 그 이윤을 모조리 챙겨가는 이 참담한 사회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또 이 사회는 내 목숨이 위험하다고 생각해도 도망쳐나갈 권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으며 “민주노총은 이를 위한 싸움을 시작하려 이 천막을 쳤다. 바로 어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의했다. 다음 주 27일 일제히 공동행동을 시작하며 이 죽음 앞에서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투쟁을 약속했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과 고 이선호 군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충청권 운동본부는 산재사망 유족과 함께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에 공동으로 대응할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제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하위령에 담길 내용 마련과 산재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현장 대책 마련 등이 주요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