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회사를 정리하는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된 이후 자회사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국정과제에서 지목한 자회사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설립한 자회사가 맞는지 해석 여지는 아직 남은 상황이다.

1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자회사 형태로 정규직 전환한 사업장 노동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모기업 경영압박에 자회사 청산 가능성 클 듯”

이영환 한전CSC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아무래도 모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요새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자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현장의 긴장감이 있다”며 “한전CSC에 지급하는 도급비는 한전의 전기요금 청구서 재발행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구조조정을 시작하면 감축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런 자회사들은 대부분 모기관의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라 없애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쉽게 없앨 수 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정관에 설립한 자회사를 명시하라고 권고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권고를 사실상 철회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자회사로 전환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사실 불법파견 소지가 커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한 것인데 비용부담을 이유로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자회사 설립 후 만들어진 인력·예산 부서들도 긴장하고 있다. 한상각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장은 “국정과제 발표 이후 회사쪽에서 ‘자회사 없앤다는데 어떡하느냐’고 연락해 왔다”고 전했다. 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자회사 내 행정부서들도 자회사 구조조정을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설립한 자회사는 80곳이다. 지난해 5월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들 자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만6천970명이다.

필수유지업무 하는 자회사
없애도 경영개선 실익 없어

국정과제에서 언급한 자회사가 이들 80곳 자회사를 의미하는지는 아직 해석 여지가 남아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국정과제 가운데 출자회사 정리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은 공공기관 경영 개선이 목표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용 자회사는 기관의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는 용역형 자회사다. 매각해서 달리 수익을 낼 여지도 없을 뿐 아니라 이들에게 지급하는 비용도 사실 자회사 전환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회사를 정리해도 경영 개선 여지가 없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가 어떤 이행계획을 내놓을지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노동계에도 자회사 정리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질 전망이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자회사 전환이 정규직 전환의 우회통로였다는 비판도 있었던 만큼 만약 자회사를 없애는 계획이 맞다면 이에 대응해 자회사를 지키는 투쟁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같은 법적 경로를 통해 정규직화를 다시 모색해야 할지 등 경로를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