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올해 1월부터 택배노동자를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했는데, 현장에서는 신음 소리가 여전하다. 아예 분류인력이 투입되지 않거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일부 택배노동자들이 여전히 분류작업을 한다고 하소연한다. 불가피하게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 투입될 경우 택배사는 추가비용을 지급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시간단축이라는 합의의 전제가 우선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는 사회적 합의 주체였던 정부와 여당이 이행 여부를 책임을 갖고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4% “개인별 분류 되지 않고 있다”
사측 “5천500명 인력 투입해”

전국택배노조(위원장 진경호)는 분류작업 제외라는 사회적 합의가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첫날인 지난 3일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9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분류인력에 의한 개인별 분류(분류작업)가 되고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6명(63.8%)은 “아니다”고 답했다.

개인별 분류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류인력 자체가 부족하거나 분류인력의 작업시간이 물량에 비해 적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다수였다. 응답자 40.5%는 “분류인력 부족”을, 7.7%는 “투입시간 부족”을 이유로 지목했다. 인력과 시간 모두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37.4%였다. “분류인력이 투입되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18.1%나 됐다.

실제로 분류인력이 투입됐는데도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증언이 나온다. 경기도 포천지역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는 김경남(56)씨는 “하차작업 시간인 오전 7시~7시30분 이전에 출근하던 것에서 분류인력 투입으로 9시에 출근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물량이 많아 택배기사들이 돌아가면서 일찍 출근해 분류작업을 돕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6월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사는 올해부터 과로의 원인인 분류작업에서 택배노동자를 완전히 제외하기로 했다.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배제한 것이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불가피하게 택배노동자를 분류작업에 투입하게 되면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측은 노조 주장에 대해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5천500명 이상의 분류지원 인력을 투입하는 등 업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며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해야 할 경우 비용을 지불하고, 전체 작업시간이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류인력 투입 등 사회적 합의 이행 사항은 정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있으며 점검도 받고 있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늑장대처 지적도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정부가 늑장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1월부터 시행이 제대로 이뤄질지 미리 점검에 나섰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 계획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며 “1·2차 사회적 합의 이후 사후점검을 했지만 1월부터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만큼 사전 점검이 필요했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상황총괄대응과 관계자는 “분류작업 제외 등 사회적 합의 이행과 관련해 택배사 점검 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번 주 내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하기는 어렵고 임의로 터미널을 선정해 불시점검에 나설 계획이며 합동점검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경호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분류인력이 제대로 투입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노조와 함께 불시점검에 나설 것을 공식 제안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주도한 여당도 합의가 온전히 현장에서 이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택배노조는 이날로 8일째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