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대표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2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김병숙 전 대표와 백남호 전 대표의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구형했다.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유가족과 김용균 사망사고 대책위는 2019년 1월 원·하청 책임자를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서부발전 임직원 9명과 한국발전기술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원·하청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안전조치가 미비한 컨베이어벨트에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표와 백 전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대표에게는 컨베이어벨트의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한국발전기술에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병숙 전 대표는 원청의 책임을 부인했다. 김 전 대표는 “발전소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을 했냐”는 검사의 질문에 “발전 분야에서 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설비에 대한 이해가 낮았다”며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 쉽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용균씨는 사고 당일 홀로 근무했다. 서부발전이 승인한 작업지침서인 ‘석탄취급설비 순회점검지침서’에는 2인1조 근무가 명시돼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김경재 전 서부발전 기술안전본부장은 “사고가 나도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2인1조로 근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검사의 물음에 단독근무 때문에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업무의 편의를 위해 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다. 판사가 “1인1조 근무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컨베이어벨트 안을 점검하는 업무가 위험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안전을 고려해 점검해야 하는데 (컨베이어벨트)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나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김용균재단은 이날 오후 서산지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원·하청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최고의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