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주말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을 일하는데요 급여는 매번 11시간분만 지급 받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12시간중 1시간은 휴게시간이라서 빼고 11시간만 시급을 계산해 준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A.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명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그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가 임금 체불 판단의 주 요인 이였는데요. 1인이 근무하는 편의점 특성상 휴게시간을 사용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여 휴게시간이라 하여 임금을 지급 하지 않았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 할 것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임금 체불뿐 아니라 청소년 연장근로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주휴수당 미지급 등 다른 문제들도 발견 되었는데요.

첫째로,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69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설령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것 보다 4시간이나 많은 초과 근무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둘째, 근기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으나 본 사업장에서는 휴게시간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근무 구조 였습니다.

셋째, 근기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우리는 통상 주휴수당 이라 부르는데 상담자는 일하는 동안 주휴수당을 전혀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