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3년째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최근 업무를 수행하며 사소한 실수를 했는데, 평소에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사장은 저의 이러한 실수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은 잘못이지만, 회사에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고를 다투고 다시 회사에 복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5명 이상 일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노동자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무효이며, 노동자는 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②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여러 사정을 살펴본 뒤 구제수단을 선택해야 하지만, 많은 노동자들은 소송비용, 인지대 등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250만원 미만의 월 평균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노동자라면 무료로 국선노무사까지 선임 받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노동자는 해고가 부당한 이유에 대한 ‘이유서’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하고, 사용자는 해고가 정당한 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며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서면을 살펴본 뒤 하루의 날을 잡아 ‘심문회의’를 열고 당사자에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물어본 뒤 ‘판정회의’를 통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문회의와 판정회의는 하루에 함께 개최하며, 결과도 당일에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해고임을 판정한다면 사용자는 노동자를 복직시킬 때까지의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려는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통계에 의하면, 약 95.7%의 분쟁사건이 노동위원회에서 종결된다고 합니다.
질의하신 분도 정당하게 복직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점을 인지하시고 적절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위 상담사례는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역정보지에 연재하고 있는 [서산시민들의 소중한 노동인권지키기 ‘산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